성추행 피하다가 죽어도 무죄?
범죄, 사고라는 것이 항상 예상되는 방향이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의 빰을 한 대 쳤는데 죽었다면 이를 살인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리기만 할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도로로 도망가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이 적극 반항하면서 창문에서 뛰어내린 경우 강간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위와 같은 문제를 형법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관계와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다' 라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법적 가치판단에 속하는 개념 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의 판단을 주..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3.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