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면? 저작권법과 초상권 이야기
이번에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초상권을 위주로) 1인 1디카 시대가 오면서, 거리에는 온갖 카메라로 붐비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심지어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어서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1) 남자친구 몰래, 소개팅을 나간 A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명동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당시 그 장소에는 방송국에서 촬영중에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가던 A와 소개팅남의 모습이 작게 포착이 되었다. 남자친구는 단번에 이를 알아보고 A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다. A는 방송국을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7.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