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왜 안될까?
혼전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성관계' 관련된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회 기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전 성관계가 이혼사유 되지 않는다' 라는 뉴스 입니다. 얼핏 이혼사유가 될 것 같기도 보이는데, 이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조의무는 혼인 후에 생기는 의무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원인 첫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간통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결혼 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결혼 후에 정조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결혼 전에 정조의무는 도덕..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2. 13.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