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치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 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합쳐지는데, 이를 이혼시에 나눠야 하겠죠?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일한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무턱대고 재산분할로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결혼 후 형성된 재산 또는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이므로 50%로 나누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재판을 통하여 혹은 협의를 통하여 40% 또는 60%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명의인가 아내의 명의인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서로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2. 2. 27.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