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의 정의와 요건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들이 항상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남의 집을 오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요건 제319[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허락없이 집-건물-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는 사람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들어간 경우 -> ○ 입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사례2> 대리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27.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