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수영선수가 길을 지나가는데, 물에 빠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될까요? 답은 무죄 입니다. 수영선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작위범,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분류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규정으로 '하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거불응죄처럼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8.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