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양식,폭행합의서 쓰는 방법
폭행 합의서 양식(무료 폭행 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니 망년회니 술잔리가 많아지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보면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행도 엄연히 범죄이지만, 술에 의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폭행에는 '합의'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2. 27.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