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무렵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워터게이트 빌딩에 세들고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역사에 한 줄의 획을 그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닉슨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반대세력-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대한 비밀 감시를 명령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은 물론, 행정부내의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정치인 감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바로 야당후보 예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빼려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닉슨측은 모든 것을 부인했고, 선거 열기 속에 사건은 잊혀졌다.
그 와중에 닉슨은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에 사건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기에 분주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몇몇 언론이 사건의 진실을 알렸지만, 선거에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를 추적하며 발표해나갔고 법원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건 전모를 판단해갔다.

점점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닉슨은 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은 이 일은 자기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이 '자신 모르게 한 개인적인 일' 이리고 변명했다.

그러나, 점차 사건은 커지면서 양심 고백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여기에 입막음용으로 백악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딘 보좌관의 폭로에 여론이 급악화되고 말았다.
닉슨은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다"

딘 백악관 보좌관과 닉슨 대통령 사이에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 이다.






United States v. Nixon  Case

진실공방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되는 것 이었다.
이에 법원은 백악관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United States v. Nixon  Case 이다.

그러나, 닉슨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대화는 '대통령의 특권(executive privilege)' 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입법부-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다.

이 와중에 닉슨은 또 다시 만행을 저지른다.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장차관-검사 등을
압력을 넣으면서 모조리 해임 내지 사표를 받게 만든다. 
이와 같은 모습에 여론은 급악화되고, 연방하원에서도 닉슨의 탄핵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닉슨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조사, 국세청을 이용한 야당 정치인 조사 등
총체적인 권력남용의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에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테이프에는 약 18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백악관은 우연히 실수로 지워졌다고 말했지만, 더욱 의혹은 높아져 가고 있었다.

닉슨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임명한 연방대법관들을 믿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법원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든 것을 보여준,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그렇다. 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면 그것은 법이 아닌 것 이다.












2010년 대한민국

정권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고, 검-경을 이용한 불법적인 감시-조사를 한다.
사실이 드러나면,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고 오해라고 한다.
그 와중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게 온갖 압력을 가한다.
여기에 테이프의 중요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없어졌다고 하는 모습은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pd수첩에서 '총리실의 민간인 내사(사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정치인을 넘어서 민간인에게 마수를 뻗치는 모습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다.
역사의 시계를 꺼꾸로 돌리기 보다는 역사 자체를 통채로 뒤짚고 있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결말은 어떠한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국민 기만 행동 및 권력 남용으로 그는 탄핵소추를 당한다.
연방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을 412대 3으로 승인한다. 
연방상원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종용으로 닉슨은 결국 사임을 선택한다.

여기에는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언론인. 그리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법원.
그리고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1970년대의 미국에는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에는 비판하는 언론,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없다.



Posted by 눠한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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