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변호사를 선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등 각종 사건에서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 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일까요?
돈이 많다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유명 대형 로펌에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간략한 변호사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관예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원래 그 뜻과는 조금 달리,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해주는 법조계의 관행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학연, 지연 등 연줄' 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자신의 직속 선배가 변호사로 선임되면 눈치를 보게 되어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 입니다.
매년 비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변호사 선택
민사사건 변호사 선택은 '소액소송이나 승소가 확실한 것' '고액소송이나 승소가 불분명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소액소송이나 승소가 확실한 사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에 굳이 비싼 변호사나,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겠죠.
돈도 그렇지만, 소액사건은 그야말로 변호사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큰 쟁점이 없는 사건 입니다.
승소가 확실한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가 재판을 맡아도 승소가 확실하다면, 일반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승소 확실여부는 법리와 기존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공부하며 책에서 찾아볼 수 도 있지만,
보통 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무료상담, 유료상담 둘다),
최소 4~5 곳에서 상담결과가 '확실한 승소' 로 나온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것을 받을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와 증인까지 둘 다 분명하게 있다면
어느 변호사든지 승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고액소송이나 승소가 불분명한 것
소액소송이지만 법적 쟁점이 예상되고 반드시 이기고 싶다면,
또는 고액소송이나 승소가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전문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민사이므로 판사출신으로)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판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유리하겠죠.
민사 변호사라고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채무, 이혼, 교통사고 전문, 의료사고 전문 등 각자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물론, 말만 전문변호사이고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분도 많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택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도 많이 선택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사건초기나 재판 초기까지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편의나 구형에서의 편의를 위해 검사출신을,
그리고 막판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조사-구형에 있어서 혜택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냐,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주는 판사출신 변호사냐 문제입니다.
결국,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명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합니다.
요즘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 입니다.
변호사 검색을 통해서, 생년월일-출생지-활동지역-기수-고등학교 출신 등 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변호사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를 자세하게 프로필화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필 하는 것은 판사-검사와의 연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면도 분명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내용!!!!
분명 전관예우는 존재합니다. 법조계는 사진 찍을때, 술잔 돌릴때도, 모든 것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똥 눌때도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서열을 중시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전관예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다고 해도 무죄가 유죄되거나
유죄가 무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무죄된다면, 원래 그 사람이 무죄가능성이 있었던 것 입니다.
누구를 변호사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너무 무시해도 안되지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 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내용' 입니다.
발품을 팔아서,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승소가 유력하거나,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승패를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겠죠.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사건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승소한다' '판사와 친하다' 등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많은 변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해보시고, 자신이 공부도 하면서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판사 출신, 검사출신 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