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졸우대' 대책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발 '고졸우대' 이야기는 언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고졸4년 근무는 대졸대우, 학력락-병역필란 삭제!" 라는 방침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전에도 '고졸우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발표한 '고졸 차별 금지(?) 정책'은 사실상 신문지면을 채우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많다.
고졸자들 과연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이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공공기관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고졸 4년근무=대졸대우 정책은 현재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능력이 정말 탁월하면 모를까, 채용시부터 고졸자리-대졸자리를 따로 뽑는 기업들이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의 압력에 문구를 삽입할 수는 있겠지만, (ex. 고졸도 입사4년 뒤에 승진평가의 기회를 준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1명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계약직이 아니면 다행일 것 이다.
또한, 학력란-병역란을 삭제한다는 것은 오직 공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기업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15조) 및 재산권(23조)를 통하여 채용에 있어서 기업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즉, '채용의 자유'를 통하여 고용인원수 결정, 모집방법,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등을 가지는 것 이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과 같이 '고졸차별금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미 채용공고에 '연령·학력 제한없음' 이라고 하지만, 뽑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적령기에 있는
유명대학 출신자라는 것이다.
고졸 병역특례 연계는 앞으로 점차 늘려가야
공기업, 공무원 채용·승진 비리나 막기를
정부가 계속 '고졸우대' 를 강조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발표도 사실상 법제정이나 강행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말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을 막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고위 공무원에는 모 국회의원 친척, 가족이 낙하산으로 공채로 들어가거나 9급,10급 기능직에서도 뒷줄로, 연줄로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채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권에 잘보이는 검사들이 고속 승진하고,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에서 우수한 고졸자를 진정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통한 병역특례, 고졸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좋은 정책에 대한 지원규모는 아쉽기만 하다. 내용적으로도 다듬을 필요성이 보인다.
보다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늘리고, 병역특례 대상 고등학교의 수를 늘리고
장기근속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면 기업과 고졸구직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 뿐인 정책이 아닌 全사회적으로 우수한 고졸 인력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