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길거리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에 많은 어플을 통해서, 혹은 몰래카메라를 통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혹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어서 처벌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몰카 촬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몰카범 처벌 수위 어떻게?

 

몰카범 처벌 규정, 몰카 처벌 조항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형법이 만들어졌을때,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형법 개정을 통한 몰카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 특례법을 통해서 이러한 신종 성범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2가지로 입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기계장치를 통한 촬영이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눈으로 응큼하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리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한 여성이 찍혔다고 해서 몰카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의 태를 촬영하였는데, 그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촬영자의 의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출이 별로 없는 의상 촬영도 몰카로 되나요? 

노출이 별로 없는 의상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몰카라고 생각해서, 촬영시에 과연 해당 몰카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촬영하게 된, 몰카를 하게 된 여러 정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몰카 범죄로 판단 요소

몰카 촬영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촬영하게 된 의도,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아무래도 저장된 사진을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에서 찍은 것은 촬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진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사진안에 나왔다는 것 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어느정도 의도가 보인 사진이라도 판단되어서 몰카죄 처벌을 받은 것 입니다. (실제 레깅스 뒤태 몰카 촬영은 무죄 판결 / 유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레깅스 뒤태 몰카 처벌 뉴스

 

몰카 처벌 미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몰카 처벌죄의 기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몰카 범죄의 미수는 판례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성에게 초첨을 맞추는 등 카메라 등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몰카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촬영 시도 모습이 아니라면, 촬영자가 발뺌을 하면 몰카죄 미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미수로 처벌하기 힘들 것 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지우기만 하면, 처벌이 힘들까요? 

몰카 미수 관련 판례, 몰카 미수범은 처벌될까?

 

몰카 영상 삭제하면 몰카 처벌 안받을까? 몰카 영상 바로 삭제시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몰카도구

몰카 미수범 처벌은 힘들고, 그렇다면, 걸렸을때 바로 삭제만 하면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삭제만 하면 몰카 물증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씁니다. 그래서, 경찰에 걸렸을때, 시민들에게 몰카촬영이 걸렸을때 바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떠올리시면, 일반 삭제된 사진들은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몰카 촬영 부인만 하다가는 죄질만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몰카 촬영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점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순각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