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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냉면 맛집, 진영면옥 후기 입니다. 여기는 가수 성시경씨가 운영하는 먹을텐데 유튜브에서 소개해서 많이 알려진, 성시경 평양냉면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평양냉면 맛집 - 진영면옥 위치 위치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 22-5 에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맵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주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치가 일반 주택가에 있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를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흠플러스 금천점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도보로 이동시에는 약 12~15분정도 소요 됩니다. 물론, 홈플러스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1만원 정도 쇼핑하여도 2시간 무료를 주었습니다.   진영면옥 운영시간 및 예약 여부 진영면옥은 일요일에 정기휴무..

카테고리 없음 2024. 6. 14. 07:30

사무실안에 CCTV 설치 불법,합법일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것, 혹은 내부안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서요. 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CCTV가 사무실안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마치 본인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길거리 CCTV는 합법인가요? 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생각하여 보면, 길거리나 공원 등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행법률상 합법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사람들의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6. 13. 07:30

현행범 체포, 즉 범죄를 막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경찰, 수사관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참교육' 실현, '인터넷 자경단' '유튜브 자경단' , '정의실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거 전과자, 범죄자, 더 나아가 현행범을 직접 체포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이, 사인이 하여도 문제가 전혀 안될까요? 현행범 체포의 법적 근거먼저, 현행범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은 쉽게 말해서 말 뜻대로 해석하면, 범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현행범의 법률적인 뜻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카테고리 없음 2024. 6. 12. 07:30

길거리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에 많은 어플을 통해서, 혹은 몰래카메라를 통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혹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어서 처벌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몰카 촬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몰카범 처벌 규정, 몰카 처벌 조항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형법이 만들어졌을때,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형법 개정을 통한 몰카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 특례법을 통해서 이러한 신종 성범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 몰카 처벌은 '카..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07:30

이번에는 방송 보도 명예훼손, 방송 초상권 침해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방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과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 방송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초상권 침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 입니다. 방송 보도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보상 기본 법리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07조 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307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 3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에 더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단..

카테고리 없음 2024. 6. 3. 07:00

소송구조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구조?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소송을 구조(救助)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때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의 근거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128조에서 구조의 요건 -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4. 6. 1. 07:00

이번에는 증인보호그램, 영화에서 보는 증인보호가 한국에서도 증인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과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보복은 당하지 않을지, 증인으로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증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보호프로그램, 정확한 용어는 증인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지원 제도는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형사사건 증인이 법원 등에 증언시에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종류 (증인지원 제도 종류)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지원제도는 2가지로 분류 됩니다. 특별증인지원제도와 일반증인지원제도 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일반 형..

카테고리 없음 2024. 5. 18. 07:30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국선변호사의 신청 요건, 국선변호인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표현은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선변호사,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한정됩니다. 민사재판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민사재판시에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요건먼저, 국선변호사 신청 요건/국선변호이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형사소송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