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 어떻게 할까?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원인의 중의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외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배우자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로 고소, 처벌하는 것 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 241조에 의한 간통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통죄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형법 제 241조에서 정의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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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5.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