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일반인이 몰카범을 잡아도 문제 없을까? 유튜버 감빵인도자를 보면서
현행범 체포, 즉 범죄를 막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경찰, 수사관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참교육' 실현, '인터넷 자경단' '유튜브 자경단' , '정의실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거 전과자, 범죄자, 더 나아가 현행범을 직접 체포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이, 사인이 하여도 문제가 전혀 안될까요? 현행범 체포의 법적 근거먼저, 현행범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은 쉽게 말해서 말 뜻대로 해석하면, 범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현행범의 법률적인 뜻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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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