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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급하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포스트 ☞ 민사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1. 형사고소, 고발의 실익은 있는지 따져보자. 사회정의를 위한 형사고소, 고발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민사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혹은 분함이나 복수의 감정에서 시작된 고소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리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8. 11. 16:30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나 뉴스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소라는 말을 쓰고, 고발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고 소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의 피해자 ☞ 대부분의 경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혹은무능력자 같은 경우 3.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즉,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고소' 입니다. 고 발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누구든지 범죄용의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