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월급 지급, 왜 아직까지 줄까?
사법연수원생 월급 지급에 대해서 최근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소수만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로 공무원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돈은 휴지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사법연수원생 월급 지급논란은 2001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공익적 성격의 직업이라는 반론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민망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법조계의 영향이겠죠. 매년 이슈는 되고 있는데 고쳐지지는 않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기업의 보너스 잔치는 어떻습니까?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적자 경영에도 직원들에게 많은 보..
복잡한 사회
2010. 10.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