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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형사에 있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供託).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니 재판에 있어서 판사에게 '이렇게 제가 합의를 하려고 사과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은 각 공탁소에 하시면 되고, 관련 서식은 법원 공탁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 최소 20~5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경우나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1. 08:30

적정한 폭행합의금, 적당한 폭행합의금은 얼마 일까요?? 폭행합의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금, 자전거 사고 합의금 등 큰 합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컷뉴스, 합의는 주로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강간-명예훼손 등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범죄라도 처벌을 완화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연히 '진정한 용서와 화해' 일 것입니다.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피해자는 또한 이를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많이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뉘우치는 기색없이 대충 합의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에도 어떻게든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이 가혹한..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0. 4. 6.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