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보다 변호사 협회를 비난해야
로스쿨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정원제 합격 방안' 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자퇴서를 제출한 상황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스쿨생이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 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 현재 상황에서 이 논란은 대학연합, 로스쿨학생 VS 법조계, 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응시생 간의 밥그릇 싸움 입니다. 이미 거액의 돈을 들였고, 향후 수익성 예상되는 분야를 놓치기 싫은 대학-높은 합격률을 생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로스쿨생. 반대로 많은 변호사 배출이 된다면 생계(?)위협을 받는 법조계, 변호사 협회 - 고스펙과 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불만인 고시생. 이들간에 다툼 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적 법률서비스를 생각하여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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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