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 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총정리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 처벌 받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률이 크게 2가지가 있으니, 한가지가 저작권법이고, 다른 한가지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지 않는지 등 주요 요점과 실제 판례를 통해서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8. 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