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민주당의 바보 같은 주장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도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의 형식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세금 인상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공사, 항상 나오는 공무원 불법 수당수령, 지방시의회 문제 등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막상 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 연금, 월급이라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무상의..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1. 1. 11.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