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로 보는 의료민영화 실체와 문제점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고유의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송도 등의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계 영리 병원이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200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던 것 처럼 이런 영리병원 논의도 부정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보완책마저 해체시키고 민영성를 강조하는 등 더욱 가속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영리 병원 정책추진은 촛불집회 시위에 놀라서 '당연지정제도의 완화나 폐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면 밑에서 조용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말을 바꾸어서 밀어붙..
복잡한 사회
2010. 6. 28.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