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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의 정의와 대처법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 448조의 규정으로,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결심판과 유사하지만,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점-청구권자가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합니다(제450조). 즉, 쉽게 말해서 가벼운 범죄(단순 폭행 가담, 시위, 음주운전 등) 에 대해서 피고인..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9. 07:00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처럼 기록에 남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는 정식재판-소송 으로 벌금 받는 것이 나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소유예. 기소유예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247조 1항).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빵을 몰래 가져온 엄마 - 아이교육을 시킨다고 체벌을 강행한 아버지 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이죠. ⓒ 검찰청 로고 저작권 고소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0. 4. 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