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은밀한 작업, 로비는 존재할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상담 받기만 하여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이 깨진다고 하던데, 고맙게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가 흘러 나옵니다. 자신이 담당 검사와 형사, 혹은 판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수사 중 사건을 무마하여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법조계 로비는 실제하는가? 1.이거 징역 5년인데, 무죄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원래 이거 5000천만 들여야 하는데, 저희가 힘쓰면 ~' 이라는 식의 이야기 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법률사무소를 간다고 하여도 듣는 말 입니다. "저희 가게가 가장 좋아요" 하는 것 처럼, 똑같은 하나의 홍보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0. 12. 30.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