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이행권고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이번 시간에는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권고라는 것은 지난 포스트에서 보았듯이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바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포스트 : 이행권고 결정제도는 무엇인가?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및 신청방법 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의 의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의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피고가 이행권..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17.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