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성폭행범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헌법위반이자, 형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만약 성폭행범이 우리나라에서 강력처벌된다면?? 이것은 코메디입니다.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공산국가, 독재국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을 강력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미 많은 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평생 격리한다. 프랑스에서는 전자팔찌를 평생 찬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조치가 있다. 영국에서는 최소 10년이다. 미국에서는 징역 200년을 때린다...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0:13

1. 전자팔찌가 있었다면, 소녀는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사건만 일어나면 매번 논란이 일어나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전자팔찌의 착용 강화다. 아예 이번에는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았다. '전자팔찌만 있었다면....소녀는 중학생이 됐을 것이다." 이럴수가, 사기꾼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감명있게 읽었다는 이야기에 폭소한 이후에 이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2. 도대체 누가 전자팔찌 찬성하나?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유명 신예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팔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찬성론자들이 이를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명백히 우리나라는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영..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1.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