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란? 회사에서 돈을 요구해요.
위약예정의 금지를 포함해서 근로계약시 금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의 약정, 전차금 상계의 약정, 강제저금의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 사례- 회사에서 보증금, 담보를 요구합니다!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물품 판매 대금을 직접 회수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담보를 원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인가요? ☞ X , 불법으로 거절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믿을 수 없다면, 신원보증인이나 신원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2. 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