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번 정권들어서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어떤 기소가 이루어졌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다가 무죄가 난 판결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을 '배임' 죄로 기소한 황당한 사건 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검찰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칼을 들었습니다. 2. 미네르바 구속, 일개 시민의 입도 막다 미네르바 구속은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를 중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3. 연예인도 ..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