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 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면서 임차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수선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과연 임차인의 요구를 집주인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