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차이
민법상 계약은 계약을 하자는 요청인 '청약' 과 이에 동의하는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낙성계약) 어떤 형식이나 절차, 서류에 상관없이 '구두'로써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밥 한번 살께' 라는 흔한 말도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면 자발적 약속도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단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를 항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 습관 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책임' 과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7. 13.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