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한정치산 선고의 의의 및 효력
한정치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한정치산 신청 방법, 한정치산자 선고의 의의 및 효력, 한정치산 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는 행위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 20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 이죠. 그리고 만 20세에 달한 자라고 하여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를 행위무능력자라고합니다. 이런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위자를 보호하고 혹은 이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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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