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pd 수첩이 지난 번에 이어서, 스폰서 검사 2편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은 잘못된 것 입니다. 아직 그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의혹을 받는 검사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써 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의사실이 무자비로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언론에서는 차마 입에 댈 수 없는 온갖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누구라도..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6. 9. 00:30

PD수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 57명을 실명까지 포함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7명 중에는 일반 검사, 부장검사는 물론, 부산지검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직 인사까지 포함하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1명에게 이런 향응을 받은 사람이 100여명에 이른다면, 과연 그중에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PD수첩이 보도한 것처럼, 향응을 제공한 홍두식사장(가명) 말이 모두 맞다면 과연 검사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금지행위) 1. 성매매 , 제 21조(벌칙) 성매매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4. 21.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