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폰서 검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pd 수첩이 지난 번에 이어서, 스폰서 검사 2편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은 잘못된 것 입니다. 아직 그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의혹을 받는 검사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써 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의사실이 무자비로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언론에서는 차마 입에 댈 수 없는 온갖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누구라도..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6. 9.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