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탄원서 작성 방법 및 요령과 효과에 대해서

뉴스를 듣다 보면,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 팬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탄원서의 효과-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라는 것은 말그대로 탄원(歎願)을 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탄원서는 일반 공무원, 형사, 검사, 민·형사 재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자주 쓰이는 형사사건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동방신기팬들이 제출했던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당사자를 아는 사람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양식은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     피고인:     탄원인: 홍길동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존경하는 OO님, 피고인 OOO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자        이렇게 다음 내용과 같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내   용    1.    2.    3.           2010년   월    일     탄원인 홍길동 (인), 인감도장

이처럼 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보다는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원서의 작성요령

기본적으로 검사가 구형에 고려하는 사유나,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등
2. 피해자와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따라서, 탄원서에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고아로 태어나서,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낸 홍길동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춘향이를 크게 기대왔는데,
갑작스런 이별통보에 술을 마시다가 이성을 잃고,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우한 시절에도 낙담하지 않고, 항상 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에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를 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는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처럼 너무 형식적인 글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진실된 사연을 쓰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는 경우 등
읽는 자로 하여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한장 분량은 너무 길게 쓰기 보다는, 핵심적 내용으로 A4 1~2장 정도 쓰시기 바랍니다.
- 직장-종교-학계 등의 탄원서나 당사자를 잘 아는 지인-지역주민 등의 탄원서나 
   연대서명을 많이 받아서 내는 것도 좋습니다.
- 내용이나 제출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변명보다는 진지하고 진실한 반성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의 제출은 너무 늦기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효과-효력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구형에 영향을 주고,
법원 재판단계에 있어서는 양형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탄원서의 효과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어린 탄원서 한장이 때로는 사건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진실된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