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시말서 작성 방법 및 시말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시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먼저, 시말서의 뜻, 시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말서 의미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말서(始末書)는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경위서(經緯書) 또는 진술서(陳述書)라고도 한다.공무원의 경우, 형량선고(견책), 훈고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경찰은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실무상 이유로 검거하지 않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징계 이외의 처분으로서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24. 5. 15. 07:00

도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먼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고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 시민의식 고취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주차는 아니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뎅, 바로  ‘도로교통 신고 포상금 제도’ 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신고자를 모집 하는 시기에 응모를 하여서 공익신고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선정인원수는 대략 5000명이고 신고는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만 해당됩니다.오토바이 기본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 4천원오토바이 중대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 8천원 (중앙선 침범 등)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 6천..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24. 5. 14. 07:00

오늘은 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범죄경력조회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화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https://crims.police.go.kr/   해당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간편인증서를 통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시고 보시면, 본인발급/열람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목적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24. 5. 13. 08:30

원룸 보일러 수리비, 원룸 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비용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등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제품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수리비라고 하였지만, 월세 보일러 수리비, 전세 보일러 수리비 등 전/월세 등을 통해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압겠습니다. 월세, 전세 보일러 수리비, 세탁기 수리비 등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 중 원룸, 아파트 등에 부속되어 있는 보일러, 세탁기, 세면기 등 수리비에 대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8. 12. 9. 07:30

게임 욕설 고소 방법, 인터넷 욕설 악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욕설, SNS 욕설, 각종 쇼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게임 중 욕설을 들었던 부분에 대한 신고와 자신의 블로그/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계정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예훼손 또는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 욕설, 인터넷 욕설 악플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 뿐 만 아니라, 실제 경찰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1. 공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8. 12. 2. 07:30

법률조력인 제도와 법률조력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 쉽게 말해서 가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년인 2012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지만, 현실에서도 홍보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정대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3. 2. 11. 07:30

취업규칙 양식 샘플 및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정의 및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밑에서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샘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여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직장질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규·규칙·종업원규칙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판례 2001다63599]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한다. 취업규칙 샘플, 일반 법조항처럼 회사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2. 12. 26. 07:30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법적으로는 금지화 되면서, 이제는 음성화되고, 변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곳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하는 것 입니다. 채팅, 카페, 각종 사이트나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유혹이 있고, 이에 상당수 남성분들이 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방송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수백~수천명이 한 여성 혹은 남성이 보낸 쪽지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보이싱피싱처럼 전문적으로 선입금 사기를 하는 조직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메신저 피싱의 사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행태는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3. 1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