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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 수리비, 원룸 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비용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등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제품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수리비라고 하였지만, 월세 보일러 수리비, 전세 보일러 수리비 등 전/월세 등을 통해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압겠습니다. 월세, 전세 보일러 수리비, 세탁기 수리비 등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 중 원룸, 아파트 등에 부속되어 있는 보일러, 세탁기, 세면기 등 수리비에 대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8. 12. 9. 07:30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치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 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합쳐지는데, 이를 이혼시에 나눠야 하겠죠?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일한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무턱대고 재산분할로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결혼 후 형성된 재산 또는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이므로 50%로 나누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재판을 통하여 혹은 협의를 통하여 40% 또는 60%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명의인가 아내의 명의인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서로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2. 2. 27. 07:30

무료법률상담, 무료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법원, 구청 등 에서도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당수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 마다 지부,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이전 글] ☞ 무료 변호사는 어디 있을까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위한 지식 ☞ 형사재판 법률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모습 그런데,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법률상담 제도가 있으니 바로 '법률홈닥터' 입니다. 주치의 제도처럼 법률서비스에도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라는 것 입니다. 세부적..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2. 2. 7. 07:30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방법,부당해고 신고)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이자 극단의 처방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을 유지하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에서 그에 대한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신청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26. 07:30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게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식,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우선, 휴게.휴게시간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게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 :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단시간 내에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25. 07:30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 똔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일정기일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제도이죠. 근로자가 해고 후에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20. 07:30

파산신청 무료상담에 관한 광고, 명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자동차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파산신청 광고들.. 과연 파산신청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산신청 무료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파신신청자격과 파신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서,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빠르게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파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파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12. 07:30

불임, 임신 불능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서이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일방에 의해서 손쉽게 파기되는 경우를막기 위함 입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