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 혹은 폭행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by 눠한왕궤 2010. 3. 22. 02:02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만약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 일행이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싸움이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싸움현장에 있던 사람까지 모두 집단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뜯어말리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자리를 확실히 피하고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이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행를 바로 말려보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말리기만 했는데도 상대방 측이 같이 때렸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하게 되면 이른바 특수폭행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주 시비가 붙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을 넘어서, 주먹이 오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단적인 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싸움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매일매일 각종 싸움으로 파출소는 붐비고,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원칙!!

1. 한대라도 때린다면 쌍방폭행.

시비가 있어 싸움이 되어서 주로 맞기만 했어도, 한대라도 치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물론, 맞은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친 경우라면 모를까, 외관상으로 크게 차이 없으면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한대도 안 때렸는데도, 쌍방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때린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병원에서는 무조건 2주진단은 다 끊어주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쌍방폭행이 되면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서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되도록 싸움을 피해야 겠죠.

2. 무기-야간-다수 일 때는 싸움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기는 절대 들면 안됩니다. 각목, 병 등 위험한 도구를 말합니다. 야간에도 싸우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편 다수가 몰려들어서 때리는 경우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및 폭처법 등의 법이 적용되어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게 됩니다.

3. 싸워도 CCTV 가 있는 곳, 상대방 신원을 대략 아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싸우세요.

싸우게 되더라도, CCTV가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때리게 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칼을 들었다' 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하다가 맞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CCTV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싸움하게 되면, 때린 사람은
보통 도주합니다. 그러면 맞고 다쳤는데도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우선 그만큼 경찰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이 빨리 출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하게 출동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출동안하거나 늦장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행가해자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이 발생하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말 없이 깨끗하게 사건이 종결되죠.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로 인해서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때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탁을 이용하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판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