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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by 눠한왕궤 2024. 5.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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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범죄경력조회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화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crims.police.go.kr/   해당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간편인증서를 통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첫화면

처음 로그인을 하시고 보시면, 본인발급/열람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목적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개인적으로 본인의 전과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 입니다. 

2. 외국 입국/체류 

일반인의 입장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출력하는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해외에 입국/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영문으로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대체역 편입신청/공직후보자 신청/국제결혼하는 경우 등에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서, 상황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삼아서 수사자료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 주의사항 안내

첫 번째 수사자료표를 클릭한 경우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이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일반회사에서 입사 시에 상기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에서 해외출장 혹은 해외 주재원 등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위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범죄/수사경력 통합으로 선택하고, 조회목적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였습니다. 단순 열람이면 열람을 그리고,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자료표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본인확인용이며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전화번호/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이 나오고, 모두 예를 클릭하고, 신청인에 본인 이름을 클릭하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절차가 다 끝난 것 입니다. 

이 화면에 제가 열람한 화면을 캡처한 모습 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내역이 없다면, 위에 화면처럼 -해당자료 없음- 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증명서는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회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회사에서 요청받았다고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드물게 국제결혼을 하거나,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를 별도로 받거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 사이트에서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혹은 발급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기업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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