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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구조?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소송을 구조(救助)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때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의 근거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에서 구조의 요건 -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난해서 소송을 이어가지 못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패소가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무료 파산, 무료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무료 파산신청, 회생 신청의 사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 대상자 (소송구조 대상자)
무료 파산 신청, 무료 회생신청 대상자는 수급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자 등 집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 공인 있는 분들, 약자인 분들에게 무료 파산 신청, 무료 회생신청을 받아주고 있는 것 이죠.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 절차 (소송구조 이용절차)
법원안내 창구방문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법원은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을 하여 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 대리를 하면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료 개인파산, 무료 개인회생 신청 준비 / 대리가 진행되는 것 입니다.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 비용
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파산 신청과 회생신청을 기본적으로 무료 입니다. 단,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고, 아주 기본적인 공고료, 인지대 등의 소액 수수료 등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료 파산 신청, 회생신청 방법 (무료 파산 신청 및 회생신청 준비서류)
앞서 말씀하신 대상자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공통적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요,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그 밖에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각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료 파산신청, 무료 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에 따라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이 되어서, 신청서 작성부터 최종적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시까지 담당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파산 신청 무료 방법 (소송구조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사한 법률구조제도와 비교를 하여보면,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요건에 따라서, 법률구조제도 혹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서, 개인 회생 무료 로, 개인 파산 신청을 무료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