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략? 도대체 어느 바보의 생각일까?
무상급식 선거전략이라니, 도대체 어느 바보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얇은 꾀로 세상을 다 안 것 처럼 굴었던 오만한 마속과 같은 자가 아니라면,
분명 초패왕에게 거짓 책략을 알려주는 한신과 같은 舟中敵國 -내부의 적이 틀림없다.
이를 주장하는 정당은 무상급식 선거전략을 내세운 사람을 당장 징계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코메디 전략
무상급식? 듣기에는 매우 괜찮은 공약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주요 선거전략이 될 수 없다. 어떤 바보가 무상급식을 부르짖는 정당에 표를 던질까?
무상급식 여론조사가 호의적인 것은 당연하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당연히 '도와주자' 라는 여론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기부금액은 oecd 최저수준이다. 그나마 있는 기부금액은 대부분은 사회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로 들어간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여당의 선거전략은 이번에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 실제 예산은 깎였다)
부유층? 당연히 부유층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도하는 야당에 적대적이다. 강남-양천구는 항상 여당의 승리였다.
중산층? 무상급식 솔깃하다. 하지만, 취업걱정-노후걱정을 해야 하는 중산층. 경제와 무상급식 누구를 선택할까?
저소득층? 무상급식 환영한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 누가 되든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업을 이유로 투표를 꺼려한다.
투표율 가장 높은 10개 동네를 보면 평균 84%가 집을 가진 사람이고, 아파트 거주자가 98%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10개 동네는 집은 가진 사람이 26%, 아파트 거주자가 5%에 불과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투표소로 향하고, 무슨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지 생각하여야 할 것 이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가 25개 구 중에서 17구에서 승리했어도, 전체적으로 패배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다.
즉, 무상급식 전략은 부유층,중산층,저소득층까지 어느 계층도 실제 투표장으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공약이 절대 아니다.
경제파탄, 4대강, 민영화, 부패검찰 등이 주요 선거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거전략을 내세워야 할까?
당연히 경제파탄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어떤 이들은 '경제파탄'이라고 하였다. 주가가 2000천을 넘고, 경제성장률은 OECD내에서 성장률이 수위권에 들었지만, 빈부격차-가계빚-취업- 그리고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가? 전 정권과 대동소이하다. 여전히 모든 지표에서 최악의 신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또,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닮은 꼴이다. 대기업을 철저하게 밀어주고, 이를 통해서 숫자 뿐인 외적 경제성장을 하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는 국방-복지에 예산이 비중있게 들어갔던 점이다.
똑같은 상황. 전 정권이 경제파탄이었다면, 지금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일자리를 300만개 만들다는 공약은 사리지고, 오로지 비정규직,인턴 등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 바로 이 점을 비판해야 한다.
4대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연보호 측면에서 반대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밖에 각종 민영화의 움직임, 부패한 검찰, 무너지는 안보등을 비판해야 한다.
북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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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보수단체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학교 등에서도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되었다. 북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번의 북풍은 당연히 안타깝게 죽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깎인 국방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원인규명을 위해서 TOD영상과 교신일지를 야당 일부에게 공개하라고.....
p.s) 이 글은 여당-야당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글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야당의 선거전략의 문제점과 투표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 글입니다. 야당의 선거전략을 비판하는 글이기에, 야당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특정정당을 비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