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야당이 분명 패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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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선거법 규정에 따른 마지막 6.2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방송 3사 주관으로 한 여론조사.

예상했듯이 천안함 사건 발표로 더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북풍효과 없다' '천안함 역풍 맞을 것이다'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등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현실은 북풍의 막강한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것은 이 조사가 현실이라는 것 입니다.
(물론,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 특성으로 인한 변수가 있겠지만 격차가 크게 벌어진 서울시쪽은 오세훈씨 승리가 명백합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잡고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높은 투표율을 가진 50대 이상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70% 이상. 야당은 이에 비해 5%도 안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강력한 북풍까지 불었습니다.
'북의 심상치 않다' '나라가 위험하다'. 안보에 위기를 느끼면 국민들이 야당을 뽑을까요, 대통령의 여당을 뽑을까요?
북풍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안보에 위험을 느낄수록 여당을 뽑는 것은 만국 공통 입니다.





2. 

어제 사실 또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OECD에서 나온 2010년 OECD통계연보 입니다.
공중파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인터넷 구석에 있는 뉴스입니다.
이번 OECD 조사와 이제까지 각종 사회지수를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자가 붙는 것은 세계순위, 없으면 OECD상 순위입니다)

삶의 질 최하위권
사회공공지출 최하위, 최저임금 최하위,
세금, 복지예산 등을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최하위
복지,보육 최하위, 출산률 최하위,

경제성장률 최상위권, 물가상승률 최상위권
근로시간 1위,빈부격차 최상위권(역대 빈부격차는 최대), 국가부채-공기업 빚 역대 최대
사교육비 세계1위 (전체교육비는 2~3위)
잠 적게 자는 나라 세계 1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없는 나라 1위,  자유순위 하락도-하락예상도 1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1위.

                                ▲GDP대비 사회적 지출비용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말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외국을 보라! 우파가 승리했다. 좌파는 몰락중이다. 복지를 하다가는 그리스처럼 망한다."

참고로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선진화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선진화 지표는 총 30개국 중 24위. 정치적 비전 30위, 사회적 안전망 30위, 사회적 대화 29위, 정치참여 28위,
약자 보호제도 28위, 표현의 자유 28위.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세계순위가 69위인데..좋게 본 것일까요?)

노무현 정권때와 비교했을때 표현-언론의 자유부분만 빼고, 지금 정권과 노무현 정권.
사실상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입니다.

서민 경제파탄이라 불렸던 노무현 정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권때는 행정수도, 그리고 복지-국방에 코딱지 만큼 예산이 들어간 반면에
이명박 정권때는 4대강에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서 얻는, 허울 뿐인 경제성장률만 있는 나라.

그런데, 노무현 정권때는 정권심판론이 선거전략으로 먹혀들었는데, 왜 이번 정권에서는 통하지 않을까요?





3.

KBS 뉴스를 한번 보시죠.

kbs 뉴스를 보면 처음은 북한뉴스로 채우고, OECD 통계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나쁜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해 1월달의 뉴스. 그중 한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pd수첩 무죄판결이 난 뒤인 1월 21일 입니다. pd수첩이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들립니다.
(pd수첩이 무죄인 이유는 여러포스트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두개만 올리겠습니다.)
☞ http://lawcomp.tistory.com/43    ☞ http://lawcomp.tistory.com/63

이명박정권의  kbs 뉴스를 보면, 땡전뉴스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성스러운 말씀이 살짝 뒤로 빠진 것 뿐 입니다.

빈부격차 이야기가 나오면 -> 빈부격차 줄이겠다
보육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 보육문제 해결하겠다.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 -> 아파트 문제 해결한다. (최근 집은 투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기성찰(?) 말씀을 하셨죠)
검사비리 문제가 터지자 -> 검찰 개혁하겠다. 

검찰 편파수사, 권력화의 주범인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합니까? 지금 검사 스폰서 수사 잘 되고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감하게 만들었던 대선자금 수사, 왜 지금은 못합니까? 천신일 회장 수사 왜 안하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말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최소한 비판이나 고려도 없습니다.


한번 노무현 정권 3년차. 2005년 1월 21일로. 그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처음 뉴스는 찬반이 논란이 많은 행정도시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대강에 대한 논란이 배치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의 뉴스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는 대부분 비판 기사나 야당의 입장이 후속보도로 배치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맞추었지만, 한번 그때의 kbs뉴스. 기타 다른 언론의 뉴스와 지금 언론의 뉴스를 비교해보십시요.

예를 들어, 지금의 kbs라면 12번을 아예 빼고 15번을
5번자리로 '노대통령, 고령 친화산업 집중 지원 육성 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盧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대통령이고요.
노라는 글씨가 특이하고, 제목이 길다보니 노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제목이 짧든 길든 盧 라고 상당수 표현합니다.
신년연설까지도 盧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떠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엄청난 차이를 알려주는 것 입니다.

사실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의 언론의 차이. 사실 세세하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임 1년차에 언론에서는 야당의 탄핵주장을 그대로 수백건씩 보도했습니다.





다시 최근 kbs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기호가 2번인데, 모두 파란색입니다.


mbc에서도 큰 집에서 쪼인트 까였다는 사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서민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여 시장에서 오뎅먹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목욕탕에서도, 가게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은
경품금지 되어 있는 신문법고시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신문. 바로 그 신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 기타 인터넷 뉴스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양쪽 입장에서 들어봐야 하는데, 그 기회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언론의 자유 탄압으로
파푸아 뉴기니 보다 훨씬 못하고, 부탄(70위)보다 조금 나은 언론자유 69위의 한국.

저는 확신합니다. 곧 한국이 부탄보다 언론자유 순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4.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경제상황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OECD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가상승률은 최상위권인데, 임금은 유일하게 떨어진 나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여론이 다른 것은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조작된 것이죠.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그의 비리에서 실체가 드러난 대한민국 수립이후 사상 최대의 교육비리.
하지만, 웃긴 것은 교육감도 1번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독도발언. 현실에서는 모르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6.2 지방선거. 야당이 분명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아실 것 입니다.
언론독재와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패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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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 새벽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 지는 아직도 접전이네요. 
서울시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승리!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틀려도 정말 기쁩니다.  







p.s) 자주 오시는 이웃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계이야기나 언론통제이야기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만 하고, 다음부터는 짧게 처리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혹은 다음뷰를 통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다음부터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