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거나, 도박 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일까요?
고스톱을 하거나, 포커, 내기 골프, 그 밖에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등에 있어서
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 빚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구분
우선 게임과 도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친척끼리 고스톱을 하는 것 까지 모두 도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도박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 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은 객관적 불확실성이 아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합니다. 또한, '경기(競技)'와 같이 당사자의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됩니다.
게임과의 차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게임' 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거는 경우에도 단지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는 게임으로 봅니다.
이런 판단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액수,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등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도박으로 인한 빚, 혹은 도박 빚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 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하는 것, 담보제공하는 계약 등을 이후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어도 이는 무효로 보아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권을 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한다고 해도, 도박으로 인한 채권이라는 밝혀서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족이나 아내·남편 등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단 갚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도박 빚이라고 하여도 일단 갚게 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도박 빚과 관련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도
이미 갚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때문에, 도박 빚 중에서 일부를 갚았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만 향후 무효를 주장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지 여부 등, 도박 빚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갚지 않는다고 어둠의 조직(?)에 의해서 향후 피해를 우려가 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친구 사이에 고스톱도 도박을 핑계로 갚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친구와는 영영 못 보겠죠? ^_^
고스톱을 하거나, 포커, 내기 골프, 그 밖에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등에 있어서
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 빚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고스톱을 하다가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이나 각종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이런 계약은 유효할까?
집이나 각종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이런 계약은 유효할까?
게임과 도박의 구분
우선 게임과 도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친척끼리 고스톱을 하는 것 까지 모두 도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도박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 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은 객관적 불확실성이 아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합니다. 또한, '경기(競技)'와 같이 당사자의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됩니다.
게임과의 차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게임' 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거는 경우에도 단지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는 게임으로 봅니다.
이런 판단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액수,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등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관련 판례 - 84도 194 ]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고스톱, 포커 등 명칭에 상관없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도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고스톱, 포커 등 명칭에 상관없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도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도박으로 인한 빚, 혹은 도박 빚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 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하는 것, 담보제공하는 계약 등을 이후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어도 이는 무효로 보아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권을 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한다고 해도, 도박으로 인한 채권이라는 밝혀서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족이나 아내·남편 등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 2003도 7178]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도박자금 용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용도로 빌려준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례.
즉,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준 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도박자금 용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용도로 빌려준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례.
즉,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준 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일단 갚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도박 빚이라고 하여도 일단 갚게 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도박 빚과 관련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도
이미 갚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때문에, 도박 빚 중에서 일부를 갚았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만 향후 무효를 주장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지 여부 등, 도박 빚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갚지 않는다고 어둠의 조직(?)에 의해서 향후 피해를 우려가 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친구 사이에 고스톱도 도박을 핑계로 갚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친구와는 영영 못 보겠죠?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