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무원 불친절, 그리고 이숙정 의원에 대한 글이 뜻하지 않게 다음 메인에 오르면서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개, 이숙정 의원의 해명 내용을 쓰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댓글을 읽어봐도 과연 이숙정 의원에게 모든 원인을 돌릴 수 있을 지는 의문 입니다.

우선,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 난동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이야기 한 것 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공무원 불친절과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피해 여성분과 그 부모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참' 인 문장 입니다.

"이숙정 의원과 피해 여성분 말 중에서 누구 참인지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저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숙정 의원의 해명이 맞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에 '조금 이해한다' 고 쓴 것이죠.

mbc뉴스에 공개된 cctv 내용을 살펴보면,
이숙정 의원이 들어와서 큰소리로 항의를 합니다. 남자 직원은 이에 바로 반응을 하죠.
하지만, 그 피해 여직원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를 잡아챘다, 폭행당했다고 표현되는 부분도,
제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머리를 건드리려는 찰나에' 바로 그 여직원이 저항하여 밀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처음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법적으로 '협의의 폭행'을 했다는 것처럼 들렸는데,
막상 '광의의 폭행' 이 상당수 였고, '폭언·난동' 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단순히 비접촉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니, '이름' 을 몰랐다기 보다는 주민센터의 불친절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보입니다.




가해자의 말만 듣는다면, 오직 무죄 뿐 이다. 
반대로 피해자의 말만 듣는다면, 모두 유죄가 될 것 이다.  



만약,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 이야기만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 문제 사건에서 여성의 의견만을 참조한다면, 남성들은 모두 유죄일 것 입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하면서 몸이 부딪친 것인데, 여성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어 있어서 본 것인데, 가슴을 보았다고 하여 성희롱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여성이 '그냥 빨리 해' 라고 하여서 관계를 가졌는데 '강제' 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실제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판결난 상황)


거의 모든 법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방에서 빌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죠.
주거침입의 경우에 허락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폭행을 고의로 한 것인지, 실수로 부딪친 것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같은 법률용어도 사라질 것 입니다.

결국,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높은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값 폭행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최철원 회장.
현재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달라고 요구했다' 고 진술했습니다.
꼼수일 수도 있지만, 최철원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의 죄질은 전혀 달라질 것 입니다.






다시 이숙정 의원 사건으로 돌아가서. CCTV 영상을 주민센터 직원들의 불친절,
자신에 대한 조롱에 항의하는 것으로 본다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 입니다.
물론, 재차 말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뉴스에서는 이숙정 의원이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숙정 의원은 착신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였죠. 뉴스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반론권을 배제한 것 인지,
이숙정 의원이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지는 휴대전화내역서 한통이면 해결될 것 입니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민노당 당원은 더욱 아니죠.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는 것을 이웃 시사블로거 분들이라면 아실 것 입니다.
민노당을 비난하는 포스트도 썼었고, 그리고 현재 무상 시리즈에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증세·종부세 부과에도 반감을 갖고 있죠. 오세훈 시장 등 보수적 인사들을 자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서 만큼은 전형적인 중도 보수자 입니다.

그런데, '이숙정 의원 말을 진실로 가정하는 경우, 경험상 그녀의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 는 글에
도대체 '좌파' '진보'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든 것에 이데올로기를 도입시켜서 해석하고, 뉴스는 진실이다 가정하고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쨋든, 난동을 부린 것은 사실 아니냐?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사건 경위'는 범죄 성립 및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자초(自招)'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초래했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도발해서 일이 일어난 경우, 상대방의 죄질은 너그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숙정 의원, 그녀의 말이 진짜라면 저 역시 서류를 집어던졌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개인적인 심적 동조 입니다.
설사 제 생각이 틀리고 뉴스가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여도,
어떠한 상황을 모두가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식의 분위기가 유감스럽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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