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월드컵 기간 중에 씁쓸한 뉴스가 들린다. 제 2의 조두순이라는 김수철 사건이 벌어졌고, 김길태가 있던 동네에서는 어른 4명이 초등학생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에서는 여고생이 사라지고, 청주에서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사실 매년 있던 일이다. 월드컵 기간이라는 특성상 자극적인 기사만을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논의는 항상 마찬가지이다. '죽여라' '잘라라' 유럽은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직 정상적인 문명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은근히 조롱하기도 한다.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아직도 왜 그럴까? 네티즌들이 환호하는 태형을 하는 태국은 항..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6. 19. 23:19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간통죄는 폐지 - 사형제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포스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http://lawcomp.tistory.com/13 - 무슨 생각으로 여성들은 간통죄를 찬성할까?) 간통죄 폐지론자입니다. 간통죄만큼 말도 안되는 법률이 없죠. 하지만, 이번 간통죄 폐지에는 우려를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하되, 민사적으로 강력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야 할 입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닌, 헌재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간통죄를 폐지하되 그 대체법안이 나올 때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에 따라 민사법의 개정이나 법관의 재량에 의한 위자료에 있어서 증액은 예상됩..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