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는 최선이 아닌 최악 아닌가?

by 눠한왕궤 2010. 6. 19. 23:19

월드컵 기간 중에 씁쓸한 뉴스가 들린다.
제 2의 조두순이라는 김수철 사건이 벌어졌고, 김길태가 있던 동네에서는 어른 4명이 초등학생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에서는 여고생이 사라지고, 청주에서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사실 매년 있던 일이다. 월드컵 기간이라는 특성상 자극적인 기사만을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논의는 항상 마찬가지이다.

'죽여라' '잘라라'

유럽은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직 정상적인 문명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은근히 조롱하기도 한다.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아직도 왜 그럴까?
네티즌들이 환호하는 태형을 하는 태국은 항상 범죄율 상위권의 나라이다.

강력한 형벌인 사형과 범죄예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 중이다.
사형과 범죄감소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다 - 분명한 효과가 있다 라는 전통적인 양극단의 주장부터,
낙태가 범죄율을 줄인다는 주장(스티븐 레빗), 노예제가 한 원인이라는 의견(에릭 먼코먼),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범죄 사이에 역비례 한다는 독특한 주장(랜돌프 로스)까지 나오고 있다.

객관적이라는 각종 통계와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범죄연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역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자가 통계를 내면서 자신의 주장에 맞게 근거를 끼어맞추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사형제 존폐 효과는 한가지 면이 아닌 인구증가, 인종유입, 사회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나라간의 비교는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동일하지는 못해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비교표본을 균등화하는 것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한번 텍사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에서 앞도적인 차이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형집행을 하는 텍사주는 어떤가?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범죄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후에 더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가진 주로 손꼽힌다. (2007, 퓨 센터)

어찌되었든 사형제의 위하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있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반대론자이나 찬성론자이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치안'과 '복지'는 기본적인 범죄율을 줄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 지난 18일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자가 별로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매년 빈부격차는 역대 최고를 갱신을 하여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예산은 그대로 두고, 공안에만 집중하는 모습에도 아무말이 없다.
주류 언론들은 시간날때 마다 작은 정부를 외치기에 바쁘다.

여기에 최근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다른 혐의 뒤짚어씌우기는 물론, 고문이라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검찰은 각종 스폰서 접대 향응에, 고발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놀라운 신공까지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갑자기 공명정대한 수사관으로 탈바꿈해버린다.
더군다나, 이번 김수철 사건에서는 각종 조직적 은폐에, 피해자 방치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사회에 기부도 한푼 안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말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코메디 같은 모습을 볼 때는
과연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인지, 증오심인지 알 수가 없다.

나도 그런 것은 말할 수 있다. 옆집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다.
'다 잘라' '다 보내버려.' '영구격리하자' '화학물질 투입해'

김길태는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제 2의 김길태, 제 3의 김길태는 오늘도 태어난다.
이들을 수감할 장소,인력, 비용은 마련되어 있나?
이것으로도 안되면 일제치하때 처럼 모두 몽땅 보내버리면,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은 사라지고, 증오와 복수심 가득한 말만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