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1, 사이버 모욕죄 여론은?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이버 모욕죄 찬성이 50~60%, 반대가 20~30%정도로 나옵니다. 학계는 어떤 의견일까요? 전에 이야기한 인터넷 실명제. 이 실명제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반대의견이 높지만, 그래도 실명제 찬성쪽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와 관한 글 보러가기 하지만, 이 사이버 모욕죄는 미디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반대가 80%가량, 법조계쪽에서는 찬성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반대가 극심합니다. 학계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왜 일반시민들은 찬성여론이 높을까요? 2. 바보인지 개그맨인지 알 수 없는 찬성론자 언론에서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고가 악..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15. 08:30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이른바 '최진실법' 까지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대세다. 현재 찬성을 하는 입장이든, 반대를 하는 입장이든 상당수가 간과하거나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3.17 공포 시행) 여기서 '어!!??? ' 실명제 찬성자라면 의구심이 들 것 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했는데, 왜 악플은 그대로이지???? 그렇다. 실명제 찬성입장에 따르면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플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야 한다. 그런데, 연예기사란을 가서 보라. 악플이 사라졌나? 사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