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알몸졸업식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알몸졸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 등에서는 알몸 졸업식이라고 하여서 교복을 찢는 행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계란·밀가루·까나리액젓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엄벌한다고 합니다. 과연 알몸졸업식에서 이러한 행위를 모두 막고,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행동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계란이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언론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260조,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계란이나 밀가루를 맞은 아이, 학생들이 과연 처벌을 원할지 의..

복잡한 사회 2012. 2. 8. 07:30

알몸 졸업식 뒤풀이에 관한 기사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언뜻 집으로 오는 길에 플랜카드를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고등학교의 졸업시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하는 블로거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사에서는 각종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위협과 경고성의 글 입니다. 과연 처벌로 알몸 졸업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에서는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직전에 알몸으로 즐기고 노는, 이른바 'Primal Scream'으로 유명하죠. 남자 뿐 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옷을 벗어 던지고 교정을 달립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불법적인 일 입니다. 다만,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성 등을 조각하여 처벌하..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1. 2. 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