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20대가 사회와 싸워야 하는 이유
"최저 임금제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Adkins v. Children's Hospital, 1923- 19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최저임금제는 기업가의 이익과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상한제 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간주하였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연방대법원은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누진적인 소득세가 부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부자 재산을 몰수하려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는 판결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mpany Case 1895) 기업의 노조탄압을 정당화학, 노조가입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라는 ..
복잡한 사회
2010. 7.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