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제도는 무엇인가?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및 신청방법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바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3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의 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증거서류를 잘 제출하시고,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피고가 각 1명이라면, 총 3부를 만들어서 2부는 법원에 한부는 자신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