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하면 처벌 받을까? 자살 관련 범죄 성립 여부
자살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논의는 자살을 시도하다 살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의 입니다. 죽은 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살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들]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54조[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살에 관한 법률조항으로는 형법 제 252조 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살 관여죄'라 부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도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지, '자살 시도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자살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7. 1.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