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이면 군대 안가나요? 집행유예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집행유예이면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일까요? 얼핏, 큰 집에 가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은 매우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그맨 곽한구씨가 자동차를 절도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죠. 하지만, 곽한구씨는 감옥에는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형집행을 유예(猶豫)해주는 제도입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26. 07:30